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발급일자와 인증일자를 일치시키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을 고무인 날인 방식에서 전자적으로 현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증명서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현지시각 기준으로 변경함(제4조 제2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고무인 날인의 방식을 전자적으로 변경하며, 인증문 날인의 근거규정을 삭제함(제5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2호                     2023. 4. 21.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다. 신청서는 교부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로 한다.

제5조 제4항을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 아래에 해당 증명서가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와 함께 현지시각을 표시하는 인증문이 현출되도록 하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민원발급용 직인을 찍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① (생 략)	제4조(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한국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② -------------------------------------- 현지시각-----------.
제5조 (교부절차) ① (생 략) ② (생 략)	제5조 (교부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로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제4항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끝장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 아래 중앙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등록사항별 증명서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교부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다. 신청서는 교부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④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 아래에 해당 증명서가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와 함께 현지시각을 표시하는 인증문이 현출되도록 하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